법률 용어 번역기

태양

For the purposes of clarification of the repair and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of the Corporation and each Owner, as prescribed by the Act and this Bylaw: (a) (b) For the Residence Units, subject to Sections 1.12, 1.13 and 1.14 of these Bylaws, an Owner shall, in respect of his Unit, b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cleanliness, upkeep, repair and replacement (as and when reasonably necessary) of the following: (i) (ii) interior surfaces of all walls, ceilings (including all drywall comprising the ceiling, and all electrical boxes and ducts that service the Unit and which penetrate the drywall), floors and floor coverings (to the subfloor); and windows and doors, hardware and paraphernalia affecting the appearance, usability, value or safety of the Unit, excepting: (A) (B) (C) outer boundaries, exterior walls, outside surfaces, roofs, and eavestroughs of or to the Unit: such damage as is insured against by the Corporation; and plumbing fixtures, light fixtures (including pots or recessed fixtures), air conditioning units and supplementary heating systems (serving only the Unit), interior doors in each Unit (including the door and frame), hood fans and ducts, bathroom fans and ducts, and dryer ducts, and to the painting of the interior side of exterior doors and the cleaning of all vented windows (interior and exterior) and reasonably accessible exterior balcony and/or patio doors.

Failure to meet or Waive Conditions: If either the Purchaser’s Condition(s) or the Builder’s Condition(s) are not met or waived on or before the condition date, then this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null and void, and failing express written Contract otherwise, all deposit monies paid by the Purchaser shall be forthwith returned to the Purchaser.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는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도, 그 예외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한 편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나 기관이 편의 제공을 회피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방송·온라인 플랫폼·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등에서 콘텐츠 접근성과 관련된 실효적 보장 조항이 부재하여,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 정보 접근 수단 제공의 강제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간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의 경우 접근성 조치가 법적 의무로 명시되지 않아, 정보 접근권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제50조는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실효성 부족으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이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로 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제재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제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부재로 행정소송법은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외에,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의무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과 같은 공익적 구제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통한 이행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렵다. 사법구제통계의 부재 및 행정심판에의 의존으로 사회보장 및 차별시정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별도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구제 대부분이 행정심판이나 인권위원회 권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을 위한 법리 축적을 어렵게 하며, 권리구제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